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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고민 많으셨죠?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가 늘게 되어,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2023년에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하나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은퇴 이후 어르신들의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 어르신 세대는 국가발전과 자녀의 양육, 교육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후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공적연금의 한 종류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어르신 분들께 모두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되시면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하위 70%)
-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 원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따라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88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다소 복잡한 계산 방법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하니, 소득인정액이 궁금한 경우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 부부가구 기준 492,0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된 2023년의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321,950원, 부부 가구 기준 515,2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321,950원
- 부부가구 : 515,200원
- 매월 25일에 지급
현재 기초연금의 금액을 4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금액의 인상은 기초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부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정보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프라인으로 방문 시에는 함께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 서비스들 중 기초연금을 선택 후 아래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이며,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이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 1원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이 애매한 상황이거나, 계산이 어렵다면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꼭 다시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 이후에 기준에 포함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