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가능할까? 개미가 본 금융투자소득세의 진짜 문제점

금투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시행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고, 금투세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인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며, 투자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현재 기준으로는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소액투자자가 투자해서 얻는 모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것이죠. 그런데 금투세가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모든 투자자가 20%, 3억 원 초과분의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행 시기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완화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 도입 유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와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석열 정부안
  •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2025년 시행)
  • 거래세 2023년 0.2% -->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
  •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 더불어 민주당 중재안
  •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2025년 시행)
  • 거래세 2023년 0.15%로 인하
  •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유지

그렇다면, 금투세 유예 여부가 왜 중요한 걸까요? 아래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의 진짜 문제점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는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데, 어떻게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금투세가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고 소액투자자들은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금투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금투세를 2023년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를 늘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는 내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투자원금에 더하여 수익금까지 함께 투자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는 소득 발생 후 다음 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식투자로 받을 수 있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수익의 효율화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금투세에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를 하고, 투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히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투자를 한 경우에는 기간이 길수록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현재 금투세에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세 인하 또한 장기투자자보다는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입니다. 그렇기에 제도의 변경으로 장기투자를 등한시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금투세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의 매력이 해외주식에 비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양도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큰 손 투자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금투세의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입되면 이러한 큰 손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으로의 수요 이전도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 틀림없기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현재 상황, 그리고 금투세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최근과 같은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에서 도입이 논의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아직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있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개미투자자들의 입장 또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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